주식소각이익으로 인한 의제배당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식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받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계산은 해당 의제배당 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근거:

1. 의제배당액 계산:

   • 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액이 됩니다.
   • 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주식 수 방식: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 수에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전입 금액을 신규 발행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
     • 지분율 방식: 자본전입된 잉여금에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의제배당의 재원:

   • 이익잉여금 (익금 항목)
   • 자본잉여금 중 법령에서 특례로 인정하는 부분 (익금 불산입 항목 중 특례 해당분)

3. 의제배당의 비재원:

   •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 감자차익

4. 주의사항:

   • 자기주식 소각이익 중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되는 경우에도,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2002년 1월 1일 이후 소각 주식에 한함)

이러한 의제배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