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회보장 요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거나 「국민연금법」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국인 청년과 동일하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