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전부명령과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추심채권자의 지위 변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9.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전부명령과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추심채권자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1. 전부명령 효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추심권한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한뒤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2. 승계집행문 부여: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추심권한 이전: 승계집행문을 받은 새로운 채권자는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채권는 추심권한을 잃습니다.

  4. 제3채무자 보호: 제3채무자는 승계집행문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원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면책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과 승계집행문 부여로 인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고 추심채권자의 지위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이는 강제집행 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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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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