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주식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4. 9. 10.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법 규정: 상법 제345조 제1항에 따르면,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환청구의 효력: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주주의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안적 방법: 일부 투자계약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 제3자(예: 대주주)가 상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의 유효성은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환주식 투자 시 회사의 재무상황과 배당가능이익 발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환주식의 정의와 발행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환주식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