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업 양도 계약서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거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명시: 계약서에 해당 계약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2. 사업 관련 모든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부채, 계약, 인허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수인이 기존 사업의 업종, 사업 형태 등을 그대로 유지함을 명시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명확히 하고,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5. 양도·양수 대금 및 지급 방법: 사업 양수도 대금과 그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6. 계약 완결일 및 조건: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된 조건(예: 선행 조건 충족 여부)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특약사항: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 기타 사항(예: 경업금지 조항, 직원 승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및 법률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