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강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술 강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음주를 강요했는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음주였는지, 다른 근로자들의 음주량,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사고인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경로로 발생한 재해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회식 등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