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소득 귀속 시기가 근로 제공 시점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과급의 소득 귀속 시기가 근로 제공 시점과 다른 이유는, 성과급이 단순히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특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소득 귀속 시점이 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 평가의 시차: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예: 연간, 반기)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됩니다. 이 평가는 근로 제공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과 근로 제공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2. 지급액 확정의 중요성: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는 해당 소득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득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되므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소득 귀속 시점이 됩니다.
3. 근로소득 수입 시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지만, 상여의 경우 잉여금 처분 결의일 또는 법인이 상여로 처분한 날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급과 같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 근로 제공 시점보다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근로 제공 시점이 아닌, 성과 평가를 거쳐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