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 한도 때문에 줄어든 경우, 줄어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 한도 때문에 줄어든 경우, 해당 줄어든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액 산정 시 법에서 정한 최대 지급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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