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가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시급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에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식대가 연차수당 계산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시급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식대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현금으로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비록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식대의 통상임금성 판단: 법원에서는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월 20만원)가 있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일 뿐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포함되는 경우: 현금으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식대 보조비,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라 할지라도 그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연차수당 계산과는 별개로 시급 산출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