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왜 원천징수 15.4%를 해야 하나요?

법인이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원천징수 15.4%'는 개인이 배당소득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해당 법인은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총 15.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15.4%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인이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익금불산입 등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