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 적발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 인건비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되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형사처벌,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세 추징: 허위로 계상된 인건비는 실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가산세 부과: 신고 누락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탈세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배임 또는 횡령 혐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