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감모손실 발생 시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객관적인 증빙 확보: 재고수불부, 실사 결과, 폐기 증빙, 사진 등 감모손실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재고수량과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실제 감모손실 발생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정상적인 감모손실: 상품 보관 중 발생하는 자연적인 감소,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의 파손이나 마모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난, 분실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3. 폐기 또는 평가손실: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폐기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모손실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