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병가 신청 가능 사유 및 질병 범위: 어떤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
- 최소/최대 병가 일수 및 연장 가능 여부: 연간 최대 병가 일수와 연장 가능 여부 등을 규정합니다.
- 병가 중 급여 지급 여부: 유급 병가인지 무급 병가인지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 병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병가 신청 방법, 승인 권한, 보고 라인 등을 규정합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일정 일수 이상의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유급 병가로 운영되던 제도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변경은 근로자 동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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