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에 경매기입등기가 된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11.

임대건물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 확정일자 취득 가능: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효력: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배당 순위: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할 수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 등기 경료 이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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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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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와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를 모두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와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를 모두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의 경우: -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단,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으로 합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의 경우: - 가맹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 완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기재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4. 증빙서류 제출: 준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 공제 확인: 세금 계산 시 부부 각각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의: 생애 1회만 적용되며, 재혼의 경우에도 새로운 혼인신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제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배우자공제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 배우자공제를 제외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 연도 중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배우자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영어로 상호를 표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증에 영어로만 상호를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와 함께 영어 상호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기본적으로 한글로 상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2. 한글 상호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영문 상호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3.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의 발음과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4. 대소문자 모두 사용 가능하며, 띄어쓰기도 가능합니다. 예시: 에이비씨 주식회사 (ABC Co., Ltd.) 주의할 점은 상호명 전체 글자 수가 30자로 제한되며, 띄어쓰기와 괄호, 영어 글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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