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4-09-1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반양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허위거래, 차명거래 등)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6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를 하지않아 세금 미납부 또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5% 가산세 부여 (연 9.125%)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

3. 경정청구 불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소득금액이 잘못 계산되거나 세액을 더 납부했더라도 환급불가

4. 세무조사 대상

• 신고하지 않은 자산양도 및 적절히 신고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 가중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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