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이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임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비용: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외: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