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과 과세 대상 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소득은 세법에서 정한 특정 소득에 대해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과세 대상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정책적인 목적이나 사회적 지원 등을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육아 관련 수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보상금 등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비과세는 '세금이 없는 소득'이고, 과세 대상 소득은 '세금이 있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