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기한 경과 후에도 미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불이행: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고의성 또는 반복적인 위반: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반복적으로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4. 소액이 아닌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의 금액이 상당한 경우, 검찰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동청 진정 이후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