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휴가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를 알려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같이 휴가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1.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성격: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3. 부담금 산정: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직 시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방법:

1.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합니다.
2. 산정된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 부담금 산정의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회사는 이 기준 금액 이상을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