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통신비 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직원 통신비 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 증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 통신비 지원금은 직원의 총 급여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직원의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 4대 보험료 부담 증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통신비 지원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장과 근로자 모두의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세무조사 시 가산세 및 벌금 위험: 만약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회사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통신비 지원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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