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일반임금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와 일반임금제(통상임금제)는 근로자의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유효한 계약이라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임금제(통상임금제)는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의 예외로, 판례에 의해 형성된 계약 방식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이미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일반임금제(통상임금제):

   •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두 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의 용이성, 임금의 투명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행정 편의성이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적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