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계 법인이 수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수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받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 공급시기 준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기 세금계산서의 한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부터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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