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정인데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하시는군요. 가산세 부과 여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 제도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통지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실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적법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과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해당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경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산세 감면: 세법에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과세 내용이 잘못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과세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된다면,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조기결정신청: 만약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고 그대로 고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과세 내용의 부당함을 입증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과를 피하거나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