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9. 12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 신용카드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 제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교육교구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1.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1.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 관광통역안내사
  • 소프트웨어기술자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 골프장캐디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단, 65세 이후 신규 계약자, 월 보수 80만원 미만자 등은 적용 제외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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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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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국세환급계좌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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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적용제외 됨 다만,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4. 건설공사 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강동구로 본점 이전 시 등록세는 얼마인가요?
서울 강남구에서 강동구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 이전: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이전이므로 동일 관할구역으로 간주됩니다. 2. 납부 금액: - 신본점: 112,500원(등록면허세) + 22,500원(지방교육세) = 총 135,000원 3. 주의사항: - 본점 이전 시 먼저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세액계산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 -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초과분은 기본세율 적용 3.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 125cc 이하 이륜차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 화물차 -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3. 영업용 소형차 (노란색 번호판) 주의할 점은 8인승 이하 자동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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