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와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는 유사해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만료: 근로계약 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고: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합의 해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