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93번 코드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출신고필증 상의 거래구분 코드 93번은 '수입한 상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거래로 간주되어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의 실질: 수입한 상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출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 93번으로 신고된 것), 외화입금증명서, 수출계약서, 운송 서류(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와 같은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3. 구매확인서: 국내 납품업체가 수출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납품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는 해당 수출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