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은 회사와 근로자에게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적 책임:

1.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부과: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 지연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직접 경정: 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가산세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법적 책임: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했거나 누락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먼저 회사에 연말정산 이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계속해서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