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소득 감소 증명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부과되던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11월에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이전 소득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6월부터 10월까지 적용될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쳐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감소 확인 및 증빙 자료 준비

• 납세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변경을 신고하고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소득금액증명원: 현재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해촉)증명서: 사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직장을 퇴직·해촉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을 정산·부과하도록 동의하는 서류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합니다.
•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시기 및 정산

• 7월까지 신청하면 6월까지 소급 적용되며, 8월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 최종적인 보험료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은 다음 연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 거짓 정보나 허위 서류 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정은 일시적인 조치일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