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타소득 중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줘

기타소득 중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은 개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의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점포 임차권의 양도: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권리금 등)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기타 유사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위에서 언급된 영업권 및 점포 임차권 외에도,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등과 같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영업권의 양도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루어지는지 여부, 또는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