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차입금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이자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

   • 임대인의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총소득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 및 차입금액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이자 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2. 전세 사기 피해와 공제 적용: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상환한 이자상환액의 40%이며,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 2025년 개정 사항: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참고:

• 이 공제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