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장려금은 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가요? 관련 법률 조항을 알려주세요.

발주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증빙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발주장려금은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이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공급 자체가 없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전제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