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등록 시 주택이 개인 소유 주택과 별개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려줘.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 개인 소유 주택과 별개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법상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세목별로 요건을 충족해야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 판정 시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준수, 기준시가 및 면적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공시가격 및 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근거:

세법에서는 각 세금의 목적에 따라 주택 수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라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 세금별로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비과세/감면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 및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