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후 근로소득 수정신고로 추가 세금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지는지

    2026. 1. 29.

    피상속인(직원)의 사망으로 인해 근로소득 수정신고로 추가 세금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은 해당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 또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범위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 의무 승계: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여기에는 미납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도 포함됩니다.
    2. 상속 재산 한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얻은 상속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및 납세 의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상속인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4. 공동 상속 시 안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세액은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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