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옥 이전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 9. 13

회사 사옥 이전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상실코드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2. 이직확인서
  3. 퇴직확인서(본인작성)
  4. 사업장 이전 확인서 (고용센터 양식, 사업주 작성)
  5. 통근거리 소요시간 증빙 자료 (네이버 길찾기 등 캡처)
  6. 신분증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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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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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운영 방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나누어서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1년 이상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3. 사용촉진시 모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상속세와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과세 주체: 상속세는 국세로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2. 과세 대상: 상속세는 상속받은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되고,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3. 과세 기준: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4. 세율: 상속세는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 취득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기장 의무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면세사업자의 기장 의무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장 의무: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 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기장 방법: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중 선택하여 기장할 수 있습니다. 3. 경비율 적용: 주택임대와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신규 면세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기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피부양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피부양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을 심사합니다. 5. 피부양자 등록 완료: 승인 시 피부양자로 등록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요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2. 지원 내용: -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3. 보험료: - 7개 등급 중 선택하여 납부 (월 40,950원~76,050원) -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년간 보험료의 50~80% 지원 자세한 가입 방법과 혜택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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