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1. 29.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세무서에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조치 이후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 조치가 있었다면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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