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2026. 1. 30.
면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의료, 교육 서비스 등에 적용되며,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일반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면세는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일반과세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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