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세무 조사 및 사실 확인: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의 오류나 제보 등을 통해 급여 축소 신고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사업장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급여 지급 내역과 신고 내역을 비교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실제 지급된 급여액과 신고된 급여액의 차이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추징 세액 납부: 과세 당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납부를 고지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 또한 실제 급여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조세범 처벌 가능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급여를 축소 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불이익: 급여 축소 신고는 4대 보험 관련 지원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 사업 운영 시 신용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