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있나요?

2024. 9. 15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 대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 분쟁: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신뢰도 하락: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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