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기존 근로자 퇴직연금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기존 근로자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면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 및 의무도 법인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및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변경을 통해 승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영업 양도 및 퇴직연금 승계: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인적·물적 조직이 이전되는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 및 의무도 법인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변경:
   •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법규 및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