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보험 소득기준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간 기준에서 월 일정 소득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기준 변경: 기존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일정 소득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준 통일: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기존의 '평균임금'에서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소득)'으로 통일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3. 보험료 징수 기준 변경: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 기준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에서 해당 연도의 실제 '보수(소득)'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