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원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민간 병원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격 및 설립 요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익 및 수혜자 요건: 법인의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 제외),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특정 대학이나 병원에만 한정되는 경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공개 요건: 지정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 활동 금지: 지정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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