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여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경영 악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자발적 이직 사유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제한: 범죄행위로 인한 수급 자격 제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직, 직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등 일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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