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2026. 1. 3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과태료는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유예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부과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사업장: 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사업장: 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만약 유예 기간 내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총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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