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소득 발생 시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른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해야 할 조치:
- 소득 신고 의무 이행: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추가로 발생한 모든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 자격 유지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소득인정액 관리: 신고된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 요건(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 증가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상담: 소득 발생으로 인해 수급 자격 변동이 예상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자격 유지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관리: 사업소득의 경우, 관련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하여 정확한 순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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