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제출 면제 대상(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제출했을 때, 어떤 사유가 정당한 정정 제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잘못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정정 제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1. 착오로 인한 제출: 비과세 대상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실수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2. 법령 해석의 오류: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에 대한 오해로 인해 비과세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포함한 경우.

주의사항:

• 단순히 제출 기한을 놓쳤거나, 세무 대리인의 실수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 수정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