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 세금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방문요양센터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와는 다른 세무 의무를 가집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여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소득세법상 장부 기장 의무가 없습니다.
    4.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해야 하며, 급여 관련 자료는 보관해야 합니다.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6.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기준으로,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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