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방문요양센터도 연말정산 관련 의무가 있나요?

    2026. 1. 31.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방문요양센터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일부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문요양센터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급여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방문요양센터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관련 자료는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세무 신고 면제: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에 부여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상 장부 기장 의무도 없습니다.
    3. 회계 기준 적용 제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향후 변경 가능성: 현재 기준이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센터는 연말정산 시 직원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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