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즉시 처벌하기보다는 3개월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내에 시정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절차:

1. 위반 사실 적발: 근로감독관 등이 사업장의 근로시간 위반 사실을 적발합니다.
2. 시정 기간 부여: 위반 사업주에게 3개월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3. 시정 완료 시: 시정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개선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시정 미흡 시: 시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범죄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 송치 및 기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처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