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부동산 임대 시, 소득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세무 문제는 무엇인가요?

공동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소득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은 각 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만약 특정인에게 소득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나 약정서를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명시하고 실제로 그렇게 소득이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대로 과세되어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소득을 과도하게 분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