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 시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타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보험료를 납부한 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가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며, 그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거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형제자매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도 출생 전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